환경부가 홍수 대비를 위해 댐 신·증설 의지를 전했다. 신설과 리모델링을 포함해 내년에 10개 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, 주민과 환경단체 등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.

환경부는 지난 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'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'을 발표했다.

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▲홍수방어 기반시설(인프라) 확대 ▲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▲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▲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.

이를 위한 치수 예산을 올해 기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늘려 홍수방어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.

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"미래 극한홍수에 대비한 치수혁신을 위해 국가 주도 및 지역 건의의 투트랙으로 물그릇을 확대하겠다"며 "지역에서 건의한 댐 뿐만 아니라, 직접 지역의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,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물그릇을 확대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환경부에 따르면 다목적 댐이나 용수 댐, 홍수조절 댐 등 중앙정부(수자원공사)에서 관리하는 대형 댐은 전국에 37개가 있다.

가장 최근에 지어진 댐은 2016년에 건설된 한탄강 댐과 성덕 댐이다. 또 이 해에 원주천 댐도 공사에 들어갔다. 2016년 이후로는 새로 만들어진 댐은 없는 것이다.

2017년부터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댐 신설은 없었고, 영양 댐, 장전 댐 등이 신설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. 윤석열 정부에서는 댐 신·증설이 다시 추진된다.

환경부는 신설과 증설을 포함해 내년에 10개 댐에 대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자원 시설 조사 및 연구(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)에 내년도 93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.

환경부에 따르면 지역에서 신설 요청 13개, 리모델링 요청 7개 등 20개 댐에 대한 신·증설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사업비 500억원 이하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곧바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.

아울러 집중호우 시 상·하류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를 지원하기 위해 3차원 모형의 '댐-하천 가상 모형 물관리 기반'도 내년 중 구축해 댐 상·하류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.

정부는 이 플랫폼 구축에 내년도 25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.

환경부는 향후 댐 건설 후보지가 구체화되면 지역 주민 등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한 장관은 "지역 주민과의 협의는 중요하다. 그래서 댐 후보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소통, 갈등 해소 이런 부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"이라며 "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